종전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인 관리지역에서 일반창고의 건축과 소규모 공장의 증·개축이 허용되고,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휴게음식점 등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 건설교통부는 관리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에서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 등을 마침에 따라 2004년 1월 20일부
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토의 난개발방지를 위해 전국토를 『선계획 - 후개발』체계로 관리하고자 2003
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등이 강화되
어 주민일상생활과 건전한 토지이용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 관리지역 등 용도지역·구역의 일부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개발행위허가 등 신설된 제도를 현실에
부합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지역에서 소규모 기존공장의 증·개축과 2002년 12월 31일 이전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한 공장
신축이 허용된다.
- 종전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인 관리지역내에서 부지면적 1만㎡미만 공장의 신설은 계속 금지
되나,
- 부지면적 1만㎡미만의 기존공장을 기존부지내에서 증·개축할 수 있도록 하고
- 2002년 12월 31일전까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부지면적 1만㎡미만의 공장도 신축이 허용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일(2004년1월20일)부터
1년내 착공해야 한다.
② 아울러, 관리지역에서 현재 허용되는 농림수산업용 창고이외에 일반 물류창고도 해당 자치단체
의 여건에 따라 조례로 정하면 건축할 수 있게 된다.
③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주민생활관련 건축행위도 대폭확대 허용된다.
- 대지에만 허용되던 농어가주택이 지목과 관계없이 허용되고
- 의료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묘지시설(화장장 제외) 등이 추가로 허용되며
- 주류판매가 불허되는 휴게음식점과 관광농원 또는 관광지에 설치하는 일반음식점과 숙박시설은
허용된다. 다만, 음식점은 바닥면적 300㎡미만으로, 숙박시설은 3층이하 660㎡미만으로 제한된다.
④ 마을주민의 주거생활상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시 적용되는 연접개발제한이
완화된다.
- 개발용도로 지정된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또는 위락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경우와
- 자연취락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존마을에서 소매점, 미용실 등 제1종근린생활
시설과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대상이 아닌 주택(아파트제외)을 건축할
경우에는
- 기개발지와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전체 개발면적이 현재의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규모(자연녹
지지역 : 1만㎡미만, 관리지역 3만㎡미만)를 초과하더라도 허용된다.
- 이 경우에도 기반시설의 유무, 주변환경과의 조화여부, 자연훼손 정도 등을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시장·군수의 개발행위허가는 받아야 한다.
⑤ 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공공시설부지 보상금을 반환할 경우에도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가 적
용된다.
- 현재는 공공시설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규모의 용적률·건폐율·높이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나
- 앞으로는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후 지급받은 보상금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로서 실시하는 토지적성평가대상을 조정하는 등
‘03년 1월부터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의 집행과정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점을 개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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