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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2006-02-27 12:30:51, Hit : 1901, Vote : 331)

부동산매매와 부가가치세

안녕하세요.
박정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경우는 사업자일 때입니다.
오피스텔을 본인이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표하고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임대를 주고 있거나 본인이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등 사업용건물로 이용하고 있을 때에는 일반과세자일 경우와 간이과세자일 경우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도 사업포괄 양수도 방법을 사용하여 사업을 양도할 경우에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징수 및 납부절차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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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오피스텔 매매
가) 기존 오피스텔의 매매시 매매가액을 건물분 가액 해당 부가가치세를 전혀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나) 오피스텔의 최초 분양시 분양가에 포함된 부가세를 환급 받았다가
등기 입주후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까닭에 부가세를 세무당국에 반납하였습니다
그후 당 오피스텔을 타인에게 매도하려고 하는데
매매가액에서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서 납부해야 되는지요

2. 상가 매매
기존 상가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항상 건물분 비율에 따른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줄로 압니다만 옳은지요?

이와 비교하면 오피스텔도 주택이 아니므로 부가세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

3. 주택 매매
최초의 분양시에만 전용 25.7평 이상에는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게되는 줄 압니다
그이후 기존 주택의 매매시에는 어떤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는지요?

4. 거래주체에 따른 적용
부동산 거래에서의 부가가가치세는 거래 당사자가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부담여부가 달라지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