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년 만기의 계약으로 임대기간을 경과하고 새로운 계약없이 종전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계약기간 중도에 해약할 경우 세로운 세입자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집주인과 세입자간 누가 부담하여야 하나?
2.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을 변경하여 체결하는 것을 거절(갱신거절)하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갼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끜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같다.
3. 따라서 전 임대차 기간이 2년일 경우에 다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해 재개약한 것으로 보고는 있으나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임차인에게만 특혜를 줘 임차임난 2년 기간 안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 있다. 단 임차인이 게약해지를 통지하더라도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야 게약 해지 효력이 발휘되도록 돼 있다. 즉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게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임차인은 적법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다.
4. 따라서 묵시적으로 게약이 갱신된 기간 동안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 뒤에 나가는 경우에는 현재 임차인이 그 집에 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중개 수수료를 주인 대신 부담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적법하게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마치 게약기간 종료 후 적법하게 나가는 임차인에게 그 집에 대한 새로운 게약 중계수수료를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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