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향후 10년 이내 수도권에 신도시 3∼4곳을 추가건설하는 등 신도시건설을 계속 추
진키로 했다.
이같은 정부방침은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강
남 대체신도시’를 조성해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와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교부가 비록 당분간은 현재 수도권에 지정된 화성·판교·김포·파주 등에 집중하겠다고 했
지만 서울 강남권에서 가까운 경부축의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과 의왕시 청계산 주변의 이
른바 ‘청계산 밸리’, 경부고속철도 역사가 들어서는 광명시 광명역세권 등이 시장상황에
따라 유력한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또 오는 2012년까지 10년간 임대기간 10년 이상에,시중 임대료의 80∼90%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50만가구를 건설키로 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현행 임대기간 5년짜
리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되며 건설규모는 전
용면적 25.7평 이하다.
건설교통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를 골자로 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임대기간 10년의 장기공공임대주택 50만가구를 건설, 30년
짜리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포함해 연간 15만가구씩 총 150만가구가 건설된다.
대책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용지를 전용면적 18평
이하는 조성원가의 60%, 18∼25.7평은 60∼85%로 각각 낮춰 공급키로 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도 3∼4.5% 수준으로 낮추
고 대출금 상환기간도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공공개발택지내 공공임대주택용지 배정비율도 현행 총택지면적의 20∼30%에서
40% 수준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와함께 한시사업(89∼94년)으로 진행중인 이른바 ‘달동네’의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해 올해 하반기중 400여곳의 정비대상지역을 추가 선정해 2009년까지 11만
여가구의 노후불량주택을 단계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들 사업을 위해 향후 10년간 국고 11조4000억원과 국민주택기금 48조7000억
원 등 총 60조1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자료원 : 파이낸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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