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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브(2003-08-15 18:03:37, Hit : 1440, Vote : 305) 
 임차주택이 미등기건물인 경우 -- 부동산써브 법률상담실제공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을 하고자 하는 임차인입니다.
아직 등기는 되지 않았으나 2000년 3월1일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등기 건물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계약체결 전에 주의 할 점은 무엇인지요.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준공검사는 입주가능일로부터 다소의 시간이 지나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축아파트의 경우에는 가사용 승인을 받아 먼저 입주를 하게 됩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저당권 등을 부동산상에 설정할 수 없으므로 먼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도 만약 경매 등이 실행될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후순위 저당권자 보다 우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건설회사(분양회사) 또는 조합에 의뢰하여 분양권자가 임대인인지 확인하고 분양권에 가처분·가압류 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중도금이 연체되어 있는지, 잔금은 언제 납부 할 것인지를 합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잔금을 받아 아파트 분양잔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잔금납부 전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함으로 잔금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합니다.)
3. 입주일을 정한 다음 입주일에 잔금과 열쇠를 교환하시고 그날 전입신고와 동시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인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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