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절차 : 조합설립 ⇒ 사업부지 매수 (신탁등기 병행 : 금전
신탁)
2. 조합원 지위 변경절차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수익자
변경만 함.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 토지 대금을 과표
로 하여 취
20/1000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수익자변경 등기시 등록세
3000원 납부.
3. 완공된 조합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 조합원은 건축이
완료되면 총 공사금액에 서 분양면적/총 연면적으로 나누어 조합원
소유의 아파트 취득세와 등록세 과표가 산출됨. 조합원은 원시 취
득자가 되어 산출된 과표에 취득세 20/1000, 등록세 8/1000 을 납부
하며 일반분양용 상가부분에 대하여는 조합이 납세의무가 있음.
4.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 당초 조합원의 경우는 취
득세와 등록세는 비과세 되며 신탁해지에 따른 등록세 3000원만 납
부하게 되고, 승계조합원의 경우에는 이전 받는 시점에 (신축보존
시) 토지대금 (계약서상 금액과 시가표준액중 높은 것 )의 30/1000
으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함.
【관련 유권해석】
“지역, 직장 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 변경시 신탁재산의 수익
자 변경방법을 취한다 하더라도 주택조합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당초 조합원의 토지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사실상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택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을 때에 지방세법 제 131조 제 1항 제 3호의 규정
에 의한 세율(30/1000)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함. ”
(행자부세정 13407-328, 200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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