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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기자]

(2003-10-27 19:53:37, Hit : 1102, Vote : 240)

어설픈 투기대책 되레 집값 올려 자료원: 경향신문 등록일: 2003/10/27

조회: 1090

ㅈ씨(40·서울 서초구 서초동)는 요즘 29일로 예정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은근히’ 기다리고 있다. 과거 예에서 보듯 대책이 발표된 뒤 며칠간 집값이 뚝 떨어지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다.

그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외에도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 분양권 2개와 강남구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 1채씩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9·4 대책과 올해 5·23 대책 후 집값이 잠시 떨어지는 틈을 타 싼 매물을 쉽게 잡았다.

곧 대책의 ‘약발’이 떨어지면서 그가 산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재산도 수십억원대로 불어났다.

“대통령의 ‘토지공개념 도입 검토’ 발언까지 나오면서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측 가능한 정도의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주택거래허가제는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정부가 먼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출 한도를 줄이고 세금을 올리는 수준이 되지 않겠어요”

최근 아파트 매수세가 얼어붙었다지만 ㅈ씨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서울 잠실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토지공개념 발언 뒤 시세보다 수천만원 싸게 나온 급매물을 가져간 사람은 대부분 강남권에 집을 여러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단기 차익을 노리는 경우”라면서 “대책의 강도가 약하면 또다시 집값만 올려놓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여러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이들은 정부 대책의 허점을 누구보다 더 잘 안다. 따라서 역으로 그들이 말하는 투기방지대책이 현실적일 수 있다.

강남권의 분양권 1개와 아파트 2채를 소유한 ㄱ씨(45)는 “우리 같은 사람이 집을 내놓도록 해야 수급불균형이 해소되고 집값이 안정될텐데 수억원씩 양도세를 물면서 집을 내놓을 이유가 없다”며 “보유세가 100배쯤 올라 수천만원씩 내야 한다면 모를까 그전에 팔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보유세를 수십~수백배씩 올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되, 현재 집을 여러채 가진 사람들에게 유예기간을 주는 게 오히려 주택 공급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구 명일동에 살고 있는 주부 이모씨(49) 최근 몇년간 재건축을 추진중인 가락시영아파트만 여러차례 단기매매하면서 2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그는 “대책이 나올 때마다 세무조사 대상자로 지목돼 조사를 받았지만 별 문제가 없었다”면서 “오를 만한 아파트를 사서 제때 팔면서 양도세를 내는데 뭐가 문제냐”고 반문했다.

양도세가 순수익의 절반 이하에 그치는 만큼 규정대로 양도세를 내더라도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양도세를 100% 물리면 모를까 아파트가 10채라도 보유세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파트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한 대출 관계자는 “최근 목동아파트를 2채 갖고 있으면서 한채 더 구입하기 위해 대출상담을 의뢰한 사람이 있었다”면서 “1억원 올라 5천만원 양도세 내고 5천만원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또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걱정하는 것은 보유세가 얼마나 오르냐는 것”이라며 “1가구 다주택자들에게 엄청난 세율의 누진과세를 하지 않는 한 투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당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2개, 강남과 목동에 아파트를 한채씩 갖고 있는 공인중개사 정모씨(45)는 “주택공급도 중요하지만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빨리 집을 내놓고 여러채를 살 의욕을 꺾는 게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집을 공공재라고 하면서도 여러채 보유하는 데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게 난센스이자 투기의 동기”라고 말했다.

재건축 추진중인 잠실주공아파트를 여러채 보유한 ㅎ씨(48)는 “과연 강력한 정부의 대책이 실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주는 게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차피 국민의 일부만 살 수 있는 강남은 매매차익을 세금으로 철저히 거둬들이는 대신 강북과 수도권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질좋은 서민주택을 많이 지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경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