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스팸글방지를 위하여 열람만 가능합니다

Category

  부동산써브(2003-10-15 18:25:54, Hit : 1341, Vote : 259) 
 공유자 중 일부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저는 갑, 을, 병 3인이 각 1/3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주택을 갑, 을 2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공유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공유자 전원과 체결하여야 유효하다고 하여 불안합니다. 제가 병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265조 본문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유주택의 임대행위는 위 관리행위에 해당하는데, 귀하의 경우 2/3의 공유지분을 보유한 갑, 을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비록 병이 임대인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도 병에 대하여 유효한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반환청구는 공유자 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갑, 을 2인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또는 위 주택이 경매되었을 때 병의 지분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가능하면 공유자 전원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보존]
민법 제 265조【공유물의 관리·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공지   [공지]본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로이 사용할수있는 자유게시판으로 글내용에 대하여 운영자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운영자  2003/12/06 1928 394
57   [일반] 상가 분양의 함정과 절대 유의 해야할 점  익명제보 2003/12/06 1257 238
56   [일반] 내집마련 수요 급매물 노려볼만 자료원: 강현구 등록일: 2003/12/04  전문가칼럼 2003/12/06 1319 267
55   [일반] 안양 비산동 삼익아파트 재건축규모(환화건설 홈페이지내용발췌분입니다)  삼익사랑 2003/11/26 2195 322
54   [일반] 아파트주간시황 : 매수세 꽁꽁, 매매 전세가 하락세확산  스피드뱅크 2003/11/14 1266 294
53   [일반] 보스톤 마라톤대회의 파노라마 (산악회지산회원 : 문병구)  문병구 2003/11/06 1349 267
52   [일반] 제주 전원주택 및 펜션부지 분양  안성준 2003/11/03 1495 287
51   [일반] 주소 : 경기도 안산시 고잔신도시 중심상업지 도로변... 건물명 : 화승타운 평 : 23평 현업종 : 부동산 시.권 : 2,000만 임대 : 4,500/200만 추천업종 : 부동산,분식(김밥,우동...) 건물구성 1층 : 우리은행,약국(2곳),안...  공간 2003/10/31 2079 327
50   [일반] 설악산 종주기 (하) -악몽의 저항령- (유충섭옮김)  전기진 2003/10/31 1136 226
49   [일반] 설악산 종주기 (상) -대청봉 회군-(유충섭 옮김)  전기진 2003/10/31 1418 278
48   [일반]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이 확정∙발표  부동산써브 2003/10/29 1855 239
47   [일반] 어설픈 투기대책 되레 집값 올려 자료원: 경향신문 등록일: 2003/10/27  [박경은기자] 2003/10/27 1107 240
46   [일반] 장지발산택지지구 아파트 특별분양 저렴하게 준비하세요  이수정 2003/10/16 1355 288
  [일반] 공유자 중 일부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써브 2003/10/15 1341 259
44   [일반] 10월현재 전국 투기지역지정현황  부동산써브 2003/10/15 1336 228
43   [일반] 포천의 정말 아까운땅. 주말농장. 전원주택. 연수원. 펜션 부지 팝니다.  김병운 2003/10/14 1506 246
42   [일반] 투기지역후보 전국 32곳 선정  운영자 2003/10/11 1252 229
41   [일반] 부동산 거품 논쟁 누구 말이 맞을까  이철용기자 2003/10/10 1065 237
40   [일반] 위험한 입주권 불법거래, 투자한돈 떼일수 있어  김창원기자 2003/10/10 1095 228
39   [일반] 소득없는 배우자명의로 건물 취득 해야 ‘절세’  전부협 2003/10/04 1083 206
38   [일반] 중도금 지급안해도 계약해제 사유 안돼 , 이행최고 및 계약해제 통지 절차 거쳐야  전부협 2003/09/25 1274 226
37   [일반] 1주택 요건 강화 내달 시행 조회수 : 936 자료원: 문화일보 2003/09/17  문화일보 2003/09/19 1154 241
36   [일반] 9.5 대책 틈새상품 입주아파트 각광 조회수 : 3172  speedbank 2003/09/18 1612 317
35   [일반] 장대비속의 성암산 산행기 ( 오늘 날씨는 호우, 산악회 지산의 내일은 맑음)---김상구  김상구 2003/09/08 1178 201
34   [일반] 땜질처방에 집값만 2배  매일경제 2003/09/08 1105 237
33   [일반] 9.5대책내용및 파장집중분석  홍순철 2003/09/06 1310 283
32   [일반] 신도시 3∼4곳 추가 건설 뉴스분류 : 정책/법규 등록일 : 2003-09-04  파이낸셜 2003/09/04 1257 229
31   [일반] 행복은 발견하는 것..  이형욱 2003/09/03 1523 362
30   [일반] 소형연립 다세대도 건축비3% 지자체 예치 -- 낮잠자는 "하자보증금"많다 보수때 돌려받아 사용가능 주민들 잘몰라25%만 활용 건축주"쉬쉬" 당국도 무관심 입주자들 돈거둬 자체수리 손해막심  전기진 2003/08/30 2103 298
29   [일반] 이사수요, 수도권 중심으로 거래 살아나 2003-08-25 조회 : 8584 방학이사철이 끝나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막바지 이사수요를 중심으로 거래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진 2003/08/29 1259 204

[이전 10개] [1]..[11][12][13][14][15][16][17][18] 19 [20]
 

Copyright 1999-2025 Zeroboard / skin by jgin

Copyright ⓒ 2003 by 목련우리공인중개사사무소 ( 031-386-4488 // 010-2555-2499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