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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진(2005-09-01 14:48:15, Hit : 1105, Vote : 230) 
 투기지역 주택대출 세대별 제한


          
내달 20일부터는 투기지역 내 아파트 3채 이상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동 일 차주)은
2건 초과 부분에 대해 대출금의 만기가 돌아올 때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액 상환해야
한다.

또 다음 달 5일부터 동일 세대 내 아파트담보대출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채무상 환 능력
이 없는 세대원 이름으로는 투기지역 내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제2단계 주택담보대출 리 스크관
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우철 금감위 상임위원은 "동일 차주의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이 3건 미만으 로 축소
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강제 상 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투기지역 내 아파트 4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2채의 대출금에 대해 서는 상
환 준비를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또 대출 상환 시점에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지도할 방침 이다.

이와 함께 아파트담보대출을 이미 1건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대출자는 확실한 소득 증빙을 전제로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이내 에서만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총부채상환비율은 연간 금융부채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아울러 내달 5일부터 미성년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되 미성년자가 받은 기존 주택
담보대출은 만기가 돌아오면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준 후 대출금 전 액을 갚도록 유도하
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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