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등 7개 도시의 주택에 대해서는 1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팔면 1가구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주택에 대한 가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울등 7개 도시의 1가구1주택 요건을 현행 ‘3년 보유’에서 ‘3년 보유 1년 거주’로 강화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10월1일이후 명의 이전을 위한 등기나 서류상으로 잔금지급이 끝난 주택으로 1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9~36%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한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다음달이 개정안 발효 시점”이라면서 “3년 보유 요건은 갖췄으나 1년 거주 요건은 갖추지 못한 주택은 이달 안에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지난 5일 발표한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에 따라 서울등 7개 도시는 내년부터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을 ‘3년 보유 2년 거주’로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강연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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