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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03-09-08 02:00:25, Hit : 1103, Vote : 237)

땜질처방에 집값만 2배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ㆍ재건축 사업시 무조건 60%는 소형 평형…." 지난 5일 발
표된 서울 강남 아파트값 안정대책의 골자다.
주간 가격 상승률이 마침내 1%대를 기록하자 정부에서도 이미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한
듯 거의 `극약처방`에 가까운 카드를 마침내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이 처방으로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 동안 대책이 결과적으로 `땜질식`이다보니 시장도 그만큼 `내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조금씩 강한 항암제를 투여해도 결국 암세포는 죽지 않는 것과 마찬 가지다.

자칫 환자(부동산 경기)가 죽을 수도 있다.

수요자들도 이를 알고 있다.

불경기 상황에서 정부가 결코 부동산 경기를 완전 히 꺾을 수는 없다고 여긴다.

`종합대책`이라고 이름 붙은 것만 10여 차례. 재경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과, 행정자치부
가 발표한 기준시가 고시 등 관련 대책까지 합하면 모두 26차례다.

불과 1년 6개월 만인 점을 감안하면 유례없는 빠른 대응이었지만 결국 강남 집 값은 잡지
못했다.

1회 대책(2002년 1월 8일)이 나오기 직전 평당 평균 1100만원 선이던 강남 집 값은 무려
1000만원가량 올랐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하게 계산하면 최초 강남 개발시점인 66년부 터 처음
1000만원을 넘어선 2001년까지의 35년 세월을 1년 6개월 만에 따라잡 은 셈이다.

이번 대책은 어떨까?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도 핵심을 비껴갔다고 우려한 다.

공급량 확대와 더불어 탄탄하게 강남을 휘감고 있는 각종 프리미엄 요소들 을 해체하기에
는 역부족이라는 것.
소형 평형 가구수를 대폭 늘려 2만가구 이상 공급량을 늘리고, 판교 신도시에 학군 수요
대체지역을 만드는 것이 대책의 골간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규 공급면적이 늘어나는 것. 지금 대책은 면적은 그대로 인데 가구
수만 늘어난다.

숫자 놀음과 다르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들릴 법하다.

이정욱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부동산팀장은 "강남 수요자들은 최소 3억~4억원은 투자해
야 하므로, 대부분 거주 겸용 투자자들"이라며 "외곽에서 큰 집을 팔아 살러 오는데 소형
평형을 늘린다고 그 수요를 충족시킬지 의심스럽다"고 말했 다.

자칫하면 소형 평형은 넘치는데 중ㆍ대형 평형 가격은 오르는 이중가격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비어있는 소형 아파트값이 중ㆍ대형 아파트를 따 라서 오르는 거품현상까지
우려된다.

판교 신도시 내 학원 수요 대체 지역을 짓는 것도 시점을 한참 비껴간 대책이 다.

신도시가 지어지더라도 학교ㆍ학원이 들어가는 시점은 입주 후다.

분양이 빨라야 내년에 이뤄지더라도 실제 학원 대체 지역이 형성되는 데는 최 소 3~4년
은 더 걸린다.

그 때까지 4~5차례의 수학능력평가 시절은 어떻게 넘길 수 있을지 우려된다.

자료원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