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책으로 한동안 잠잠하던 부동산 시장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다시 달아오르자 정부가 판교신도 시에 당초 계획보다 1만가구를 더 건설하는 내용의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4~5년후에나 입주가 가능해 당장 강남 집값을 잡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적잖은 영향은 미칠것 같다 .
아파트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기본적으로 주택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좌우된다. 따라서 아파트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수 요의 감축과 공급의 확대등 두가지 측면에서 정책을 펴야 한다. 수요의 감축이란 양도소득세 강화등 부동산관련 세율을 대폭 올 려 가수요와 투기성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이며, 공급의 확대는 신도시 건설등을 통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 이다. 이번에 정부와 민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판교신도시 주택 공급수를 당초 계획보다 1만가구 늘어난 2만9700가구로 최종 확 정, 서둘러 발표한 것도 서울 강남의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아파트값 이상급등을 조기 차단하기 위한 공급확 대 차원의 대책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판교신도시 문제를 단순히 아파트값 급등이라는 급한 불 을 끄기 위해 ‘깜짝쇼’식 방법으로 처리해선 안된다. 성공적인 신도시 개발의 조건은 자족성이다. 그동안 개발된 분당 일산 등 수도권 5개 신도시의 경우 개발계획 당시에는 자족도시를 목표 로 했지만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초고속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 결국 실패하고 베드타운으로 전락, 서울과의 극심한 교통체증만 야기하고 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판교신도시는 그리 걱정할 상황은 아니것 같 다. 정부는 판교신도시를 친환경적인 자족도시로 건설한다는 목 표로 녹지율을 35%(분당 19%, 과천 14%)로 하고 무공해 궤도버스 및 노면전차 도입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벤처업무용지 20만평 을 조성하되 용도변경을 금지하고 2000개 이상의 벤처기업을 끌 어들여 3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 자족도시로 만들기로 했다. 이밖 에 최소한 3개의 특목고와 특성화고, 그리고 디지털대학을 설립 해 교육, 환경, 여가 등 주거환경이 강남수준에 버금가도록 하는 한편 신도시와 서울등을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 확장해 말 그대 로 살기좋은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판교신도시 개발정책이 14년전인 1989말 신도시 발표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여 불안하다. 정부는 그당시 주택가격 상승을 막느다는 명분으로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고 또 초고속 개발을 단행했다. 그 결과 자족도시 기능은 고사하고 수 도권을 교통지옥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도 그때와 비교해 상 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번에도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신도 시의 초고속 개발이 불가피할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광역교통 망을 비롯한 기존의 모든 수도권 계획을 신도시 개발에 맞추어 다시 짜야 하는등 한바당 법석을 떨어야 할 것이다.
신도시는 한번 개발되면 후대에까지 파급효과를 미치고 잘못 개 발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고칠수 없다. 따라서 판교신도시 개발은 당장의 주택가격 안정에 개발목표를 두기보다는 장기적인 계획 에 따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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