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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브(2003-08-15 18:05:14, Hit : 1583, Vote : 323) 
 매매계약 후 24시간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 부동산써브 법률상담실제공


  전세 사는 현재의 집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마땅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여 급한 마음에 싸게 나온 듯한 다세대 주택을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은행 융자를 끼고서라도 수도권으로 나가면 그 돈이면 적당한 아파트를 살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계약한지 24 시간 안에 해약할 수 없는지요?



  당사간의 계약은 자유이지만 일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후에는 24시간내 일지라도 그 계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사회 생활에서 독립되고도 자유로운 인격자로서 자기의 의사에 기초하여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생활관계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므로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매매라고 합니다(민법 제 563조)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이 해제하려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이행이 있기전 계약금을 교부한자(매수자)는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그리고 그 계약금을 받은자(매도인)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따라서 위 사례에서 매매 계약서상에 24시간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이 스스로 동의 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되돌려 받을수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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