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월 29일 김진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논의해온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논의, 최종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수급불균형과 과도한 유동자금 등으로 주택시장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적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안들을 모두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 초기에 장담했던 강력한 특단의 조치로 보기에는 미미하다는 평이다. 기존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보완수준에 그치고 있어 시장반응의 귀추가 주목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택공급의 지속적 확충
강북 뉴타운 건설과 판교 등의 신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하며, 고속철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양질의 주택단지를 개발한다. 이는 주거 격차 해소와 강남 주택수요를 분산시킨다는 취지이다. (광명 9천호, 아산 13만호)
■ 자금흐름의 선순환 구조 정책
금융 부문에서는 부동산 담보대출비율을 투기지역 아파트에 한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며, 증시로 자금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세 면제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한 향후 시장의 동향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실시하고, 하향조정된 아파트 담보안정비율을 만기연장분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정부는 투기행위가 진정될 때까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계속한다고 밝히며, 투기혐의자에 대한 금융재산의 일괄조회를 허용한다고 했다.
국세청은 다음달 중 투기자 세무조사 계획을 확정한 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키로 했으며, 현재 정밀조사중인 투기혐의자 448명에 대한 최종결과를 11월 중순경 발표할 예정이다.
■ 부동산 세제개선
현재 9 ~ 36%로 돼 있는 부동산 양도세 기본세율은 3채 이상 소유시 60%까지 대폭 인상된다. 또한 투기지역의 경우 탄력세율 15%를 가산해 최고 7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양도세의 10%인 지방세까지 포함되면 3채부터는 82.5%를 세금으로 내게돼 투기의 실익은 사실상 사라진다.
종토세 과표를 50%로 현실화하는 시기를 2006년에서 2005년으로 1년 앞당기며, 토지∙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부동산종합세 도입 시기도 1년 앞당기기로 했다.
■ 주택제도 보완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거래허가제와 관련해, 정부는 투기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대해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아파트에 대한 규제이후 나타난 주상복합 시장의 투기열기를 잠재우기 위해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금지를 20세대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 '부동산시장 안전대책점검반' 구성∙운영
정부는 대책의 추진상황과 시장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전대책점검반'을 구성∙운영한다. 대책반의 재경부차관을 반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과 관련 연구기관장으로 구성되며 시장에 기발표된 추가대책의 추진여부 등을 결정한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의 근절을 목표로 이번에 종합대책들을 적용시킬 예정이며, 주택시장의 동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첨부파일
[10.29 주택시장안정종합대책]
[설명문답자료]
◆ 10.29 주택시장안정종합대책 ◆
1. 주택공급의 지속적 확충
| 대
책 내 용 |
비
고 |
강북 뉴타운 추가 건설
·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자금지원
· 국유지 분할상환조건 개선
|
- 12~13곳 선정('03.11)
-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반영('05)
- 국유재산법 개정
('04 상반기) |
| 판교를 질 높은 주거단지로 조성 |
- 지속 추진 |
| 고속철도 역세권 주택단지 개발 |
- 광명('05부터),
아산('06부터) |
공공임대주택 건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재입법
· 택지공급가 인하 등 인센티브 제공 |
- 금년내 재입법 조속 추진
-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03.11) |
신행정수도 건설 및 수도권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
· 신행정수도 입지 확정
· 수도권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
- 연내 입지선정기준 마련
('04하반기 최종 확정)
- 1차 이전계획 확정
('03.12) |
2. 부동산관련 세제 개선
| 대
책 내 용 |
비
고 |
종합부동산세 조기
시행 추진
· 당초 ’06년에서 ’05년으로 조기시행
·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보유세중과 방안 추진 |
- 관련세법 개정('04)
|
보유과세 과표현실화
계획 구체화
· ’04년 적용 건물과표 조정방안 조기 확정
· 서울·경기 등 지가급등지역 토지과표를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 |
- 지자체에
시행방안통보
('03.11)
|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 필요시 양도세 탄력세율 적용하되, 투기지역내 1세대 2주택자 우선 적용
· 1세대 3주택이상 보유자 60%수준 인상 |
- 소득세법 개정('03.12)
|
|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 DB 구축 |
- 전산화 완료('04.상반기) |
실거래가 과세를 위한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
|
-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03.12)
- 전자신고제도 시행
('04.하반기) |
<향후 시장동향에 따른 추가대책>
·
투기지역내 실거래가 6억초과 주택 취득시 취등록세를 실거래가기준으로 부과
· 실거래가 과세기반 구축에 따른 양도세제 전면 개편 추진 |
|
3. 주택공급제도 보완
| 대
책 내 용 |
비
고 |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 확대
· 6대광역시와 도청소재지 대상 |
- 건교부 고시('03.11) |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 강북 뉴타운 추가지역, 고속철 중간역 등
|
- 건교부 고시('03.11) |
| 내년부터 부과중지 예정인 개발부담금 부과 제도를 연장 |
-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03.12) |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기회확대
·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비율 확대
· 20년이상 장기저리 대출의 모기지 제도 도입
|
- 주택공급규칙 개정
('03.12)
- 주택금융공사법제정
('03.12) |
| 2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
- 주택건설촉진법개정
('04.상반기) |
<향후 시장동향에 따른 추가대책>
· 분양권 전매금지 전국 실시
· 소규모 토지도 허가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기준 강화 검토
·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 환수방안 검토
· 투기지역 내 일정규모 이상아파트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검토 |
|
4.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
| 대
책 내 용 |
비
고 |
| 투기가 진정될 때까지 자금출처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 계속 |
- 즉시 추진 |
| 투기혐의자에 대한 금융재산 일괄조회 허용 |
- 소득세법 개정('03.12) |
| 가격급등지역의 아파트기준시가 재고시 |
- 국세청 고시('03.11) |
| 분양가가 과다하게 높은 건설업체는 우선 세무조사 |
|
| 국세청·금감원·지차제 등 합동으로 불법투기행위 단속 |
- 합동단속반 편성('03.11) |
5. 자금흐름의 선순황 구조정착
| 대
책 내 용 |
비
고 |
| 투기지역 중심, 주택담보실태 종합 점검 |
- 금감원 점검반 편성·운영
('03.11) |
주택담보 인정비율 하향조정·적용대상 확대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신규 대출 담보인정 비율 50% → 40%
· 적용대상을 3년미만 → 10년이하 주택담보대출로 확대
· 제2금융권 담보인정비율 하향 조정 |
- 금감원에서 금융권에
시행방안 통보('03.11)
|
| 주택담보 대출에 개인신용 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 |
- 금감원에서 금융권에
시행방안 통보('03.11)
|
담보대출 규제강화로 인한 신용대출 증가 억제
· 근저당 설정한도를 “담보인정비율×1.2” 이내로 제한 유도 |
- 금감원에서 금융권에
시행방안 통보('03.11)
|
주식투자 활성화
· 원금보전형 주식투자 상품의 위험가중치 차별화
· ELS 담보의 증권회사 투자자대출 허용
· ELS에 대한 발행 및 감독분담금 면제
· 일괄신고서 활용, ELS발행절차 간소화
· 주식 투자 상품개발을 유도하고 배당제도 개선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
세칙 개정('03.12)
- 증권업감독규정 개정
('03.12)
- 금융기관 분담금징수
규정 개정('03.12)
-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
('04.1/4)
- IT지수 ETF상장('03.12)
- 분기배당제도 도입
(증권거래법개정'03.12) |
장기주식투자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 유인 확대
· 소액주주에게만 인정되는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확대
|
- 조특법 개정('03.12) |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추진
·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 추진 |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등
입법('03.12)
- 프로젝트 금융투자
회사법 입법('03.12) |
<향후 시장동향에 따른 추가대책>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강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을 만기연장분에도 적용
· 주택담보 대출 총량제 실시방안 강구 |
|
6.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구성운영
| 대
책 내 용 |
비
고 |
| 주택시장 동향의 상시적 점검과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추진을 위해 민관합동의 대책반 설치 |
- 대책반 설립·가동
('03.11) |
<부동산써브 정보사업팀>
|
2003-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