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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 을, 병 3인이 각 1/3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주택을 갑, 을 2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공유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공유자 전원과 체결하여야 유효하다고 하여 불안합니다. 제가 병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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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265조 본문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유주택의 임대행위는 위 관리행위에 해당하는데, 귀하의 경우 2/3의 공유지분을 보유한 갑, 을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비록 병이 임대인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도 병에 대하여 유효한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반환청구는 공유자 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갑, 을 2인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또는 위 주택이 경매되었을 때 병의 지분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가능하면 공유자 전원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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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보존]
민법 제 265조【공유물의 관리·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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