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어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등기부상의 소유자의 처가 남편과 다 상의된 내용이니 본인(처)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등기부상의 소유자의 처와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요.
아무리 부부사이라도 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각자의 소유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편명의로 된 주택을 처가 대신하여 임대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처가 대리권을 위임받았거나 후에 남편이 이를 인정하는(추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남편이 임대차 계약의 적법함을 부인하고 자신은 처에게 임대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민법 제 1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권대리로써 본인(남편)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임차인은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부부간에는 민법상 "일상가사대리권" 이라는 것이 인정되지만 그 범위는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항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므로 주택을 임대할 권한은 일상가사대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및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만약 등기부상소유자의 처라고 하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한다면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남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임대차계약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을 요구하고 인감증명서의 인적사항과 인감이 위임장의 그것과 일치하는지를 잘 살펴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셔야만 임대차계약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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