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두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내년에 한 채를 판다면 주택이 한 채인 사람이 비해 양도세 실효세율이 최고 6배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50%로 올라가는데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게 돼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5년전 6억 8천만원에 구입해 10억원이 된 주택을 내년에 판다면 2주택 소유자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양도차익 2억 8천만원 가운데 48.9% 인 1억 3천 7백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1주택 자는 장기 보유 공제 등을 받아 양도차익의 7.5%에 불과한 2천 백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돼, 실효세율이 6.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되면서, 부동산 매도가격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하면 원래 내야할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를 물게 되며, 낮춰 신고한 금액에 대한 세금의 10% 를 불성실 가산세로 추가로 물게됩니다.
[경제] 이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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