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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영위하던 건물을 매각 하는 경우 과세문제
(부가가치세 분야)
1. 폐업전에 공급과 관련한 계약(부동산 매매 등)이 체결되어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폐업일이 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간이과세사업자가 폐업일 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폐업일 이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 건물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해당 건물매각에 대한 공급대가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2. 간이과세자가 부동산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의 계산방식[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부동산임대업 30%)×10%]에 의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분야)
1. 양도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임 .
다만, 아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의 위1의 양도시기가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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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간이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업에 영위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 문제가 있음을 주의.
따라서 매각시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현 세입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매매함이
과세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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